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제17조 (인구수용 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에 따른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인구수용 계획은 새만금사업 지역이 새만금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개발방향에 맞추어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정주ㆍ교류 거점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공동주택건설용지(주상복합용지 포함)에 대해서는 필지 또는 블록별로 공급세대수, 용적률을 정하여 배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공동주택건설용지의 일부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가목의 건설임대주택의 건설을 위해 공급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에 의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을 경우 법 제11조에 따른 용도별 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 승인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단독주택건설용지에 대해서는 필지단위로 분할하여 공급하거나 일부를 블록단위로 공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에 따른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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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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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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