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제49조 (준공 후 공공시설용지의 용도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에 따른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공시설용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새만금청장에게 해당 토지의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만금청장은 6개월 이내에 용도변경 검토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개발사업의 준공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시설용지를 매입하여야 할 기관이 매입하지 않는 경우2. 여건변동 등으로 당초 용도로 매각될 전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새만금청장은 용도변경에 따르는 기반시설 현황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변경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새만금청장이 개발사업 시행자인 경우에는 직접 변경여부를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에 따른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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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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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49조 · 준공 후 공공시설용지의 용도 재검토지금 보는 조문
제50조 · 입주기업 간담회제51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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