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제25조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단계별 시행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에 따른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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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제1항제9호의 사업시행기간은 공사비 규모, 사업 면적, 공사의 난이도 및 공정계획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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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제9호의 사업시행기간은 공사비 규모, 사업 면적, 공사의 난이도 및 공정계획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단계별 시행계획에서는 재원조달, 시행방식, 시행자 및 개발내용 등을 포함하여 사업을 단계별로 시행해야 하는 이유 또는 필요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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