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공포일 2026-06-29 · 시행일 2026-06-29 · 소관 방위사업청 · 조문 103개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 예규 · 소관 방위사업청 · 공포 2026-06-29 · 시행 2026-06-29 · 조문 10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0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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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의계약의 절차제100조 군수품무역대리업체 활용제100조의2 중개수수료 신고제101조 청렴서약서 관리제102조 재검토기한제11조 목표가격의 산정제12조 입찰방식제13조 제14조 입찰공고준비제15조 제16조 제17조 입찰공고제18조 입찰참가등록제19조 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제21조 위임장 제출 및 관리제22조 입찰보증금제23조 입찰서의 유효기간제24조 2단계 경쟁제25조 제26조 적격심사제27조 협상에 의한 계약제28조 낙찰자 결정제29조 재공고제3조 기본방침제30조 유찰품목 협상제31조 제32조 계약의 절차
제33조 ~ 제6조 (30개)
제33조 계약체결시 고려사항제34조 상업구매 운송원칙제35조 분할선적의 허용제36조 계약서 작성제37조 계약서 법무검토제38조 계약체결제39조 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40조 제41조 운송ㆍ보험가입 및 통관의뢰제42조 현지구매 기본방침제43조 부서별 임무 및 기능제44조 현지구매 대상품목 선정제45조 현지구매 조달판단제46조 현지구매 조달지시제47조 현지구매 가능여부 판단 및 집행계획 수립제48조 현지구매 불가품목에 대한 후속조치제49조 현지구매 협상실시 및 결과보고제5조 조달 예비판단 중점제50조 현지구매 계약체결시 적용조건제51조 준거법제52조 현지구매 계약체결시 고려사항제53조 현지구매 계약체결 및 발효제54조 후속조치제55조 현지구매 계약이행관리제56조 지출원인행위제57조 규격변경제58조 계약조건 등의 변경제59조 계약보증금제6조 조달 예비판단 세부방법
제60조 ~ 제87조 (30개)
제60조 신용장 개설 및 관리제61조 신용장 수정제62조 선적서류 접수 및 조치제63조 선적통지 및 독촉제64조 물품인수제65조 제66조 선금 및 대금 지급절차제67조 지체상금 부과제68조 부대비 접수 및 조치제69조 부대비 지급제7조 예비판단 결과제70조 자금관리제71조 계약해제 또는 해지 필요성 검토제72조 부정당업자의 제재 조치제73조 계약종결제74조 적용범위제75조 계약물품의 검수 및 검사제76조 하자의 통지 및 조치제77조 하자의 접수 및 조치제78조 하자구상계획서의 접수 및 조치제79조 하자구상 협조회의제8조 조달판단제80조 합동실사제81조 하자구상 지연배상금 및 하자 배상금 부과 등제82조 하자 현황 관리제83조 하자 관리 책임제84조 하자 종결제85조 품질보증등급제 기본방침제86조 품질보증등급의 분류제87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