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64조 (물품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물품에 대한 최초 인수 검수 및 검사는 소요군에서 정한 인수부대 또는 기관(이하 "인수부대"라 한다)가 수행한다.
인수부대의 장은 물품을 인수한 후 30일 이내에 물품수령확인서를 발급ㆍ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하자 식별이 곤란하여 별도의 성능검사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물품 현황과 추가 소요기간 및 사유를 물품 인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업계약팀장에게 통보하고 인수일 30일 이후에 물품수령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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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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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