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9조 (보고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과학기술기본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식품산업진흥법」,「생명공학육성법」,「종자산업법」,「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개발기관과 주관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연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년 6월 30일 이후에 협약이 체결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그 다음 연도 연차보고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내용 및 결과2. 향후 연구개발계획

②주관연구개발기관과 주관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단계보고서(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보고서를 말한다)를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 종료일 45일 전까지 평가용 보고서를 제출하고, 단계가 끝난 날까지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ㆍ보완이 완료된 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연차보고서는 제출된 것으로 본다.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내용 및 과정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수준4.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5.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계획6. 향후 연구개발계획

③주관연구개발기관과 주관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최종보고서(전체 연구개발기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협약종료일 후 60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연도의 연차보고서는 제출된 것으로 본다.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내용 및 과정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수준4.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5.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계획

④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제18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최종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보완하여야 하며, 최종평가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주관연구개발기관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정보 및 활용실적, 과학적ㆍ기술적ㆍ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에 대한 보고서(이하 "성과활용보고서"라 한다)를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이후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각종 연구개발보고서는 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른 각종 보고서의 표준 서식은 혁신법 시행령 제18조제6항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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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종자산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촉진에 관한 법률」,「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식품산업진흥법」,「생명공학육성법」,「종자산업법」,「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생명공학육성법 법률

위임 근거 · 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식품산업진흥법」,「생명공학육성법」,「종자산업법」,「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과학기술기본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식품산업진흥법」,「생명공학육성법」,「종자산업법」,「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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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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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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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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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제12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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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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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 및 제출제15조 · 협약의 체결제16조 · 협약의 변경제17조 · 협약의 해약제18조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19조 · 보고서의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연구개발비의 지원 및 부담 등제21조 ·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제22조 ·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 보고 및 정산 등제23조 · 정밀검토 등제24조 · 연구개발비 회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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