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공포일 2026-05-11 · 시행일 2026-05-11 · 소관 고용노동부 · 조문 6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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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 고시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6-05-11 · 시행 2026-05-11 · 조문 6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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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연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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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58조ㆍ제59조ㆍ제60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59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ㆍ제6조의2ㆍ제8조와 「고용보험법」 제29조ㆍ제3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ㆍ제47조ㆍ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ㆍ제68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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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37조 ~ 제6조 (30개)

제37조 훈련생 관리 및 평가 제38조 훈련기관의 수료보고 제39조 수료율 제4조 지원 및 지원제외 제40조 훈련생 취업 지원 및 취업상황 보고 제41조 취업률 제42조 교대제 근로자 등에 대한 특례 제43조 직종별 훈련비 지원단가 제44조 훈련비 제45조 정부승인 훈련비의 심사 제46조 훈련비 지원액 제46조의2 제46조의3 돌봄서비스 훈련과정 본인부담 환급 제47조 단위기간별 훈련비 지원액 제48조 주말 훈련과정의 운영 및 지원 제49조 훈련장려금의 지원 제49조의2 특별훈련수당의 지원 제5조 계좌발급의 절차 제50조 훈련장려금의 감액 및 미지급 제50조의2 특별훈련수당의 미지급 제51조 급식의 제공 및 지원 제52조 기숙사의 제공 및 지원 제53조 훈련비 등 지급절차 제54조 지원금액의 끝수 계산 제55조 내일배움카드심의회 제56조 국가인력양성협의회 제57조 훈련기관의 의무 제58조 자료의 보관 제59조 회계감사 및 훈련비 반환 등 제6조 계좌발급의 신청

제60조 ~ 제9조 (4개)

제60조 재검토기한 제7조 계좌발급의 결정 제8조 훈련생의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수강 신청 제9조 훈련 진단ㆍ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