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0조 (훈련 진단ㆍ상담의 생략 및 단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58조ㆍ제59조ㆍ제60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59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ㆍ제6조의2ㆍ제8조와…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에도 불구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훈련 진단ㆍ상담을 생략할 수 있다.
1.‘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로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사람
2.「고용보험법」 제51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이 고시에 따른 훈련을 받도록 지시한 사람
3.제19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일반고 특화과정"에 참여하려는 사람
4.제19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K-디지털 트레이닝 과정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과정에 참여하려는 사람
5.제19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과정 및 같은 호 사목에 따른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단기 과정에 참여하려는 사람
6.제19조제1항제5호아목에 따른 돌봄서비스 훈련에 참여하려는 사람
7.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훈련 진단ㆍ상담을 실시한 결과 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사람. 이 경우, 해당 기관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대상자 추천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지방자치단체 일자리센터
나.‘국민취업지원제도’ 위탁사업의 수탁기관
다.여성새로일하기센터
라.중장년내일센터
마.「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적응센터
바.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
사.한국장애인고용공단
아.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8.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훈련과정에 참여하려는 사람
②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9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훈련과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훈련 진단ㆍ상담을 단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대상자 추천서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지 제8호서식] |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지 제8호서식] |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지 제8호서식] |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지 제8호서식] |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지 제8호서식] |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지 제8호서식] |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