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4조 (계좌의 지원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58조ㆍ제59조ㆍ제60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59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ㆍ제6조의2ㆍ제8조와…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에 따라 발급받은 계좌의 1인당 지원한도(이하 "계좌한도"라 한다)는 300만원으로 정한다.
②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제1항에 따른 계좌한도에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좌의 총 한도는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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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항에 따른 계좌한도의 추가를 원하는 사람은 계좌가 소진된 후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계좌한도 추가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9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른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K-디지털 크레딧)에 참여하려는 사람에게 1회에 한하여 50만원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⑤삭제
⑥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9조제1항제5호라목에 따른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과정에 참여하려는 사람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좌한도를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계좌 유효기간 중 1회에 한하여 훈련비의 100분의 90이상을 지원할 수 있다.
⑦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신청 당시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단, 중위소득 60%를 초과하는 참여자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한도 추가지원 신청서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6. 1. 1> |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6. 1. 1> |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6. 1. 1> |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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