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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15-09-25 · 시행일 2015-09-25 · 소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 총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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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 규칙 · 소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 공포 2015-09-25 · 시행 2015-09-25 · 조문 5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법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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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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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신청 보완 요구 제11조 접수대장의 기재 제12조 접수증명의 교부 제13조 조사신청서의 분류 등 제14조 조사신청 분류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의 등 제15조 조사신청서의 송부 제16조 신청의 취하 제17조 재신청 제18조 직권사건의 사건번호 부여 등 제19조 조사신청서 검토 제2조 적용범위 제20조 사건의 분리ㆍ병합 제21조 사전조사 제22조 조사개시결정 등 제23조 조사의 절차 제24조 진술서 제출 요구 제25조 출석요구 등 제26조 진술청취 시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제27조 조사대상자 진술청취 제28조 참고인 진술청취 제29조 조사과정 확인서의 작성과 편철 등 제3조 조사의 방식 제30조 진술의 녹음 등 제31조 진술의 영상녹화 제32조 진술의 녹음 제33조 자료 또는 물건 제출요구 제34조 제출된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 등 제35조 사실조회 제36조 감정의뢰

제37조 ~ 제9조 (29개)

제37조 실지조사 제38조 실지조사 현장에서 자료ㆍ물건의 제시 요구 등 제39조 실지조사 현장에서 진술청취 제4조 문서의 송달 제40조 동행명령장 발부 제41조 동행명령장의 집행 제42조 동행명령장의 집행보고 제43조 동행명령 집행 유의사항 제44조 사건기록관리책임 등 제45조 사건기록의 작성 제46조 물건 등의 보관 제47조 사건기록의 인계인수 제48조 조사결과의 보고 제49조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제5조 조사신청서 제출 제50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제51조 결정 등의 통지 제52조 이의신청의 절차 제53조 이의신청의 처리 제54조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 제55조 사건의 분류기호 제56조 국내외 기관과 교류ㆍ협력 등 제57조 조사활동의 보호 제58조 서식의 변경 제59조 사무처장 보고 등 제6조 구술에 의한 신청 제7조 신청 기간 제8조 대리인 및 대표자 등 제9조 신청 홍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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