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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50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15-09-25규칙소관 ·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법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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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소위원회가 상정한 진상규명조사보고서(안) 채택 여부를 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소위원회가 상정한 진상규명조사보고서(안) 채택 여부를 의결한다.

②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여 채택한 진상규명조사보고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사건번호 및 당사자2. 신청 또는 사건의 개요3. 조사의 방법과 경과4. 쟁점 및 규명 과제5. 조사결과 진상규명한 사실과 증거의 요지 또는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항과 쟁점6. 결론7. 의결일자8. 위원회 명칭

③제3항의 진상규명조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진상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2. 진상규명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3.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4. 조사결과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진상규명사건과 그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5. 안전사회 건설과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④진상규명조사보고서는 원본과 정본임을 각각 증명하여, 원본은 위원회에 보존하고 정본은 당사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