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23조 (조사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법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위원장은 조사개시 및 직권조사 결정된 사건에 대하여 담당 직원을 배정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법 제26조 제5항에 따라 법 제26조 제1항의 권한을 행사하는 위원 또는 직원(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조사관증 등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조사관은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술서 제출 요구ㆍ출석요구ㆍ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ㆍ사실조회ㆍ감정의뢰ㆍ실지조사 등의 조치를 문서로 하여야 하고, 해당 사건기록 및 각각의 통지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진상규명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고, 공청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국내외 전문가ㆍ이해관계인ㆍ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위원회는 조사대상자ㆍ참고인ㆍ관련 증거 또는 자료가 외국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해당 국가 또는 관련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조사에 필요한 경우 사무처 해당 부서의 책임자에게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⑦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건에 대한 자료 열람 및 중간 조사 보고를 소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상규명국장 등은 소위원회 회의에서 담당 직원 등을 배석하게 하여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중간 조사 경과 및 조사결과 개요 등을 보고할 수 있다.
⑧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건에 대한 중간 조사 보고를 소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소위원장은 해당 사건의 중간 조사 경과 및 조사결과 개요 등을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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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증
[별지 제11호 서식] | | (앞쪽) | (앞쪽) | (앞쪽)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증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증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증 | 사 진 (2.5㎝×3㎝) | 소 속 : 직위/직급 : 성 명 : 기 간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 소 속 :…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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