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23조 (조사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5-09-25규칙소관 ·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법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위원장은 조사개시 및 직권조사 결정된 사건에 대하여 담당 직원을 배정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조사의 절차조사관조사소위원장위원회사건중간요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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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위원장은 조사개시 및 직권조사 결정된 사건에 대하여 담당 직원을 배정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법 제26조 제5항에 따라 법 제26조 제1항의 권한을 행사하는 위원 또는 직원(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조사관증 등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조사관은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술서 제출 요구ㆍ출석요구ㆍ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ㆍ사실조회ㆍ감정의뢰ㆍ실지조사 등의 조치를 문서로 하여야 하고, 해당 사건기록 및 각각의 통지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진상규명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고, 공청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국내외 전문가ㆍ이해관계인ㆍ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위원회는 조사대상자ㆍ참고인ㆍ관련 증거 또는 자료가 외국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해당 국가 또는 관련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조사에 필요한 경우 사무처 해당 부서의 책임자에게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⑦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건에 대한 자료 열람 및 중간 조사 보고를 소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상규명국장 등은 소위원회 회의에서 담당 직원 등을 배석하게 하여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중간 조사 경과 및 조사결과 개요 등을 보고할 수 있다.

⑧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건에 대한 중간 조사 보고를 소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소위원장은 해당 사건의 중간 조사 경과 및 조사결과 개요 등을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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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법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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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은 조사개시 및 직권조사 결정된 사건에 대하여 담당 직원을 배정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문은 2015-09-25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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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