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45조 (사건기록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법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기록은 사건마다 별책으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그 내용은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②사건기록은 별지 제31호 서식의 사건표지와 별지 제32호 서식의 사건기록목록, 별지 제33호 서식의 관계인주소록을 차례로 붙여 끈으로 묶어 편철하고 사건기록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건에 관련된 문서를 접수하거나 작성하는 때에는 접수 또는 작성한 순서에 따라 사건기록의 뒷부분에 편철한 후 사건기록의 장수를 문서 하단에 기재하고 사건기록목록에 그 문서의 표제 및 장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책으로 편철할 수 있다.
④사건기록에 송달한 문서부본ㆍ진술조서ㆍ제출받은 서류 등을 차례로 편철하고, 조사사항 및 사건관련자명부의 주소 등 변동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사건이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상정되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의 표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여러 개의 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건번호 순서에 따라 편철하며, 하나의 사건을 분리한 경우에는 사본으로 별책을 만들어 기획행정담당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사건번호를 붙이고, 사건마다 사건기록표지에 처리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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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1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건기록(표지)
[별지 제31호 서식] 보존 종별 | 재 질 | 재 질 | 재 질 |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 건 기 록 (표지)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 건 기 록 (표지)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 건 기 록 (표지)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 건 기 록 (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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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2 · 사건기록목록
[별지 제32호 서식] 사 건 기 록 목 록 | 사 건 기 록 목 록 | 사 건 기 록 목 록 | 사 건 기 록 목 록 | 사 건 기 록 목 록 | 사 건 기 록 목 록 서 류 명 칭 | 작성자 (제출자) | 작성(제출) 년 월 일 | 쪽 | 확인 | 확인 서 류 명 칭 | 작성자 (제출자) | 작성(제출)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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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3 · 관계인 주소록
[별지 제33호 서식] 관계인 주소록 ○ 신청인,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조사대상자, 조사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참고인 순번 | 성명 | 관 계 | 주소 (변동사항 기재)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신청인의 배우자 | | | | 참고인 | | | | 조사대상자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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