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41조 (동행명령장의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15-09-25규칙소관 ·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법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②동행명령장은 직원으로 하여금 집행토록 하거나 법 제27조 제5항에 의해 교도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6호 서식의 동행명령장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동행명령장에 의한 동행의 집행을 교도관리에게 촉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 동행명령장 집행촉탁서에 의한다.

④위원장은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국가경찰공무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별표 서식 26 · 동행명령장원부

제4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7 · 동행명령장 집행촉탁서

제4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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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 동행명령장의 집행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