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34조 (제출된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법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물건 또는 자료를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보관조서와 별지 제20호 서식의 보관목록을 작성하고, 소유자ㆍ소지자ㆍ보관자ㆍ기타 이에 준하는 자에게 보관목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129조(압수목록의 교부), 제130조(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제131조(주의사항),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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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9 · 보관조서
[별지 제19호 서식] 보 관 조 서 사건(사건번호 : )에 관하여 조사관은 를 참여하게 하고 아래 경위와 같이 년 월 일 시 분 에서 별지 목록의 물건을 보관하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 사 관 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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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0 · 보관목록
[별지 제20호 서식] 보 관 목 록 | 보 관 목 록 | 보 관 목 록 | 보 관 목 록 | 보 관 목 록 | 보 관 목 록 증제번호 | 물 건 명 | 수량 | 소지자 또는 제출자 | 소유자 | 비고 1 | | 1권 | | | 별도보관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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