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22조 (조사개시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법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회에 조사신청서가 접수되거나 구술신청을 받은 날 또는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조사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사개시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소위원회는 신청서검토결과 또는 사전조사결과 등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 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하고, 위원회는 이를 심의ㆍ의결한다.1. 각하2. 조사개시3. 직권조사
③위원회는 각하 또는 조사개시 결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 방법에 대해서는 제51조(결정 등의 통지)를 준용한다.
④진상규명국장 등은 조사 진행 중 법 제2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각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소위원장은 각하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소위원회에 상정하고, 소위원회는 이를 심의ㆍ의결하여 의결된 사항을 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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