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19조 (조사신청서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법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상규명국장 등은 조사신청서 및 제출 자료를 검토하여, 지체 없이 신청서검토보고서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해당 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사전조사 또는 조사개시가 필요한 사건은 조사할 사항ㆍ이유ㆍ조사계획을, 각하에 해당하는 사건은 확인사항ㆍ각하이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사실관계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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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신청서검토보고서
[별지 제10호 서식] 신 청 서 검 토 보 고 서 | 신 청 서 검 토 보 고 서 | 신 청 서 검 토 보 고 서 | 신 청 서 검 토 보 고 서 | 신 청 서 검 토 보 고 서 | 신 청 서 검 토 보 고 서 | 신 청 서 검 토 보 고 서 | 신 청 서 검 토 보 고 서 | 신 청 서 검 토 보 고 서 | 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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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 · 조사신청서 보완요구서
[별지 제5호 서식] 조사신청서 보완요구서 | 조사신청서 보완요구서 | 조사신청서 보완요구서 | 조사신청서 보완요구서 | 조사신청서 보완요구서 접수기관 | 접수기관 | | 접수번호 (사건번호) | 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신청인 | 주 소 | | | 신청인 | 전화번호 | | 휴대전화번호 | 보완을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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