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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38조 (실지조사 현장에서 자료ㆍ물건의 제시 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09-25규칙소관 ·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법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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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6조 제2항에 의해 실지조사 현장에서 실지조사의 대상인 장소ㆍ시설 등의 관리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 제2항에 의해 실지조사 현장에서 실지조사의 대상인 장소ㆍ시설 등의 관리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 법 제26조 제2항에 의해 자료나 물건의 제시를 요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실지조사 현장 책임자는 제시된 자료 또는 물건의 목록과 주요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실지조사 현장에서 작성하고, 실지조사 대상의 현장 책임자에게 해당 문서를 제시한 후, 제시된 자료 또는 물건의 목록과 주요 내용의 일치 여부 등에 대해 확인ㆍ서명을 받아야 한다.

④실지조사 현장에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제33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