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40조 (동행명령장 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법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법 제27조 제1항에 의해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쳐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1.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청문회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2.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는 때
②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경우에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한 뒤, 별지 제26호 서식의 동행명령장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1. 대상자의 성명ㆍ주거2.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3. 동행할 장소4. 발부연월일5. 유효기간 및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6.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취지
③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경우에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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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5 · 동행명령장
[별지 제25호 서식] 동 행 명 령 장 | 동 행 명 령 장 | 동 행 명 령 장 제 호 | 제 호 | 제 호 사 건 번 호 | 사 건 번 호 | 사 건 명 | 사 건 명 | 대 상 자 | 성 명 | 대 상 자 | 주 소 | 대 상 자 | 생년월일 | 동행할 장소 | 동행할 장소 | 유 효 기 간 | 유 효 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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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6 · 동행명령장원부
[별지 제26호 서식] 동 행 명 령 장 원 부 진행 번호 | 명령장 번 호 | 발 부 연월일 | 대상자 | 집행 지휘 또는 촉탁 | 집행 지휘 또는 촉탁 | 유효기간 | 집행결과 | 집행결과 | 집행결과 | 비고 진행 번호 | 명령장 번 호 | 발 부 연월일 | 대상자 | 연월일 | 부 서 | 유효기간 | 집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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