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51조 (결정 등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법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신청인 및 조사대상자에게 결정일 등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별지 서식 제36호에 따라 결정 등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및 조사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각하결정, 조사개시결정2.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해 채택된 진상규명조사보고서
②전항의 통지는 위원회 심의ㆍ의결 후 위원장의 최종결재일을 그 기산일로 한다.
③제1항의 통지에는 이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소위원회의 결정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보고되어 확정된 날을 통지기산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6 · 결정 등 통지서
[별지 제36호 서식] 결정 등 통지서 | 결정 등 통지서 | 결정 등 통지서 | 결정 등 통지서 사 건 번 호 | | | 사 건 명 | | | 통지 대상자 | □ 신청인 □ 조사대상자 □ 기타( ) | □ 신청인 □ 조사대상자 □ 기타( ) | □ 신청인 □ 조사대상자 □ 기타( ) 통지 대상자 | 성 명 | 주 소…
제5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