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7조 (신청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15-09-25규칙소관 ·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법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신청인은 제5조(조사신청서 제출) 또는 제6조(구술에 의한 신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위원회가 신청접수를 개시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에 의한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조사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낸 날을 신청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청인은 제5조(조사신청서 제출) 또는 제6조(구술에 의한 신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위원회가 신청접수를 개시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에 의한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조사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낸 날을 신청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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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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