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21조 (사전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법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위원장은 신청사건에 대한 각하 또는 조사개시 여부, 직권조사 개시 여부를 소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②사전조사 절차와 방법은 제23조(조사의 절차) 내지 제39조(실지조사 현장에서 진술청취)를 준용한다.
③진상규명국장 등은 사전조사를 마친 후 그 결과를 해당 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경우, 조사개시가 필요한 사건은 조사내용ㆍ조사사항ㆍ이유ㆍ조사계획을, 각하에 해당하는 사건은 조사내용ㆍ각하이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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