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현재 확인된 기준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6-07-0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8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7-04-01	2026-03-31	법률 제215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10-01	2026-03-31	법률 제215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9-11	2026-03-10	법률 제214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7-07	2026-01-06	법률 제213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7-22	2025-01-21	법률 제206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6-04	2024-12-03	법률 제205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3-13	2024-01-23	법률 제200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8-14	2024-02-13	법률 제202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7-24	2024-01-23	법률 제200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23	2024-01-23	법률 제200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7-04	2023-01-03	법률 제191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2-11	2022-06-10	법률 제188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2-09	2021-06-08	법률 제182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06-09	법률 제173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06-09	법률 제173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06-09	법률 제173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06-09	법률 제173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9-10	2020-06-09	법률 제173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8-05	2020-02-04	법률 제169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6-11	2019-12-10	법률 제168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6-09	2020-06-09	법률 제173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6-25	2018-12-24	법률 제160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6-25	2018-12-24	법률 제160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6-13	2018-06-12	법률 제156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3-25	2018-12-24	법률 제160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3-19	2018-09-18	법률 제157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2-13	2018-06-12	법률 제156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3-23	2016-03-22	법률 제140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3-14	2017-03-14	법률 제145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9-23	2016-03-22	법률 제140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7-25	2016-03-22	법률 제140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6-02	2015-12-01	법률 제135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3-22	2016-03-22	법률 제140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23	2015-06-22	법률 제133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23	2015-06-22	법률 제1334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2-01	2015-12-01	법률 제135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4-21	2015-01-20	법률 제130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3-27	2015-03-27	법률 제132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29	2014-05-28	법률 제126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법률 제128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5-28	2014-05-28	법률 제126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2-18	2012-02-17	법률 제113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9-16	2011-09-15	법률 제110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8-18	2012-02-17	법률 제113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9-30	2011-03-29	법률 제104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7-06	2011-04-05	법률 제105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9-23	2010-03-22	법률 제101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9-23	2010-03-22	법률 제101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3-17	2010-03-17	법률 제101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7-23	2009-04-22	법률 제96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12-14	2008-06-13	법률 제91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5-26	2007-05-25	법률 제84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3-22	2008-02-29	법률 제88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3-22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3-22	2007-12-21	법률 제87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7-27	2007-01-26	법률 제82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1-05	2006-10-04	법률 제80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10-04	2006-10-04	법률 제803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5-12-29	법률 제77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6-25	2006-03-24	법률 제79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3-31	2005-12-30	법률 제78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3-31	2004-12-30	법률 제72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7-30	2004-01-29	법률 제714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7-30	2004-01-29	법률 제71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1-29	2004-01-29	법률 제71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1-19	2002-12-18	법률 제67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4-01	2001-12-31	법률 제658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7-01	2001-01-16	법률 제6360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9-07-01	1999-05-24	법률 제59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7-01	1999-02-08	법률 제5835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9-01-21	1999-01-21	법률 제56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1-31	1996-12-30	법률 제52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3-07	1995-12-06	법률 제49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1-01	1995-08-04	법률 제49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3-06-09	1992-12-08	법률 제45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1-12-14	1991-12-14	법률 제44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1-12-11	1991-08-10	법률 제43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7-01-01	1986-05-12	법률 제3848호	제정	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법률 제21066호(2025.10.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7 변경 조문

신설 16건 · 변경 10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8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