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2의3조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대한 지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ㆍ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며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고용안정 및 사회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 및 사회ㆍ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31, 2016.1.27, 2020.5.26, 2021.8.17>
조문 요약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지역 단위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거나 그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대한 지원 등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고용노동부장관지방자치단체전문연구기관지원할제22의3조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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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지역 단위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거나 그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수요조사와 인력양성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11>
⑤제3항에 따른 지정의 대상 및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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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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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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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지역 단위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거나 그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4 시행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ㆍ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제20조 ·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제21조 ·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 관련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금지 등제22조 · 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제22의2조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제22의3조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대한 지원 등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제23의2조 · 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서류의 보존제24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제25조 ·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수집ㆍ제공 등제26조 · 직무능력의 인정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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