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3(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시설의 확충, 재활용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ㆍ매각 등의 내용과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의3조 · 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1-11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우수재활용제품(GR) 품질인증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입력방법 등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사업 운영규정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분담금 공제를 위한 회수·재활용량 조사방식 및 산정방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