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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재활용단지의 조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2-19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재활용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재활용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재활용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재활용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재활용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절차에 따른다.

③재활용단지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장용지에 재활용사업자가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자원재활용법 제3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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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40, §41, §43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인용 조문 · §25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해당 조문 보기 →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사업장폐기물을 무상으로 반입하여 재활용하려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사업장폐기물을 무상으로 반입해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9개 · 재활용단지의 조성 등·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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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법 제38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클러스터 대표 자원재활용법 제35조 · 자원재활용협회클러스터 대표 자원재활용법 제10조의3 · 재정적 지원 등 자원재활용법 제13조의2 · 재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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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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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제33조 · 재활용제품의 규격ㆍ품질기준제33조의2 ·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 및 표시제33조의3 ·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의무제33조의4 ·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의 구매촉진

제34조 · 재활용단지의 조성 등지금 보는 조문

제34조의2 · 재활용단지의 조성 지원제34조의3 · 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제34조의4 ·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설치제34조의5 ·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등제34조의6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평가기준과 지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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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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