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2-19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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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에게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차관(借款)을 알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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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에게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차관(借款)을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2013.5.22, 2014.1.21, 2017.11.28>

1.재활용시설의 설치 사업

2.재활용지정사업자,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자원재활용사업

3.제25조의3에 따른 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ㆍ운영

4.제34조에 따른 재활용단지 조성 사업

5.「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폐기물 처리

6.자원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7.유통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 외에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정부는 재활용사업자에게 필요한 설비자금, 연구ㆍ기술개발자금 등을 다음 각 호의 자금이나 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09.5.21>

1.「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2.「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자금이나 기금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활용사업자 지원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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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7 ·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사업제28조의8 ·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정관 기재사항제28조의9 ·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사업예산 및 결산 등제29조 · 분담금 등제30조 · 「민법」의 준용

제31조 ·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33조 · 재활용제품의 규격ㆍ품질기준제33조의2 ·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 및 표시제33조의3 ·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의무제33조의4 ·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의 구매촉진제34조 · 재활용단지의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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