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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 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의 용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의 용도) 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7.11.28>

1.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지원
2.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과 폐기물 줄이기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의 회수ㆍ재활용 및 처리 지원
4.재활용가능자원의 구입 및 비축
5.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6.폐기물부담금(가산금을 포함한다) 또는 재활용부과금(가산금을 포함한다)의 징수비용 교부
7.그 밖에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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