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①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품별 및 포장재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②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삭제 <2016.5.2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1-1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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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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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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