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4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5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2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2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4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1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1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1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0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1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6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53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0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4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62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2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8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292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1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14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221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7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261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범위
- 제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 · 화학물질 취급자의 책무
- 제6조 ·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 제7조 · 화학물질관리위원회
- 제8조 · 주요 시책 등의 협의
- 제9조 · 화학물질확인
- 제10조 ·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 제11조 ·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 제12조 ·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 제13조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 제14조 ·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 제15조 ·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ㆍ보관량 제한 등
- 제16조 ·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
- 제17조 ·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등
- 제18조 · 금지물질의 취급금지 및 제한물질의 취급제한
- 제19조 ·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등
- 제20조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
- 제21조 ·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 제22조 · 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 제23조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 제24조 ·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
- 제25조 · 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 제26조 · 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 제27조 ·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
- 제28조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 제29조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면제
- 제30조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
- 제31조 ·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 제32조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 제33조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 제34조 ·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등
- 제35조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
- 제36조 ·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 제37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
- 제38조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등
- 제39조 ·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 제40조 ·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 제41조
- 제42조
- 제43조 · 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 제44조 · 화학사고 현장 대응
- 제45조 · 화학사고 영향조사
- 제46조 · 조치명령 등
- 제47조 ·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 제48조 ·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 제49조 · 보고 및 검사 등
- 제50조 · 서류의 기록ㆍ보존
- 제51조 · 청문
- 제52조 · 자료의 보호
- 제53조 ·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
- 제54조 · 수수료
- 제55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56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57조 · 벌칙
- 제58조 · 벌칙
- 제59조 · 벌칙
- 제60조 · 벌칙
- 제61조 · 벌칙
- 제62조 · 벌칙
- 제63조 · 양벌규정
- 제64조 · 과태료
- 제7의2조 ·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 제11의2조 ·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 제16의2조 · 소비자에 대한 특례
- 제23의2조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
- 제23의3조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 제23의4조 ·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 제28의2조 ·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
- 제29의2조 · 유해화학물질등 판매자의 고지의무
- 제29의3조 ·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신고
- 제34의2조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 제41의2조
- 제44의2조 · 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 제48의2조 ·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 제48의3조 · 자료 제공의 요청
- 제48의4조 ·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업무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