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화학물질 취급자의 책무)
①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시설ㆍ설비의 유지, 종업원의 교육, 기술개발 및 정보의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화학물질관리법 제5조 · 화학물질 취급자의 책무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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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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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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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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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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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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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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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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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테러·사고 대응장비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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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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