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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먹는물관리법 · 제16조

먹는물관리법 제16조 · 결격 사유

먹는물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2.3, 2021.1.5>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제1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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