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제10조 (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2>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시ㆍ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을 허가하기 전에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대상이 되는 샘물등을 개발하려는 자에게는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관한 서류(이하 "조사서"라 한다)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샘물등의 개발을 임시 허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을 허가하기 전에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대상이 되는 샘물등을 개발하려는 자에게는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관한 서류(이하 "조사서"라 한다)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샘물등의 개발을 임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21.1.5, 2025.10.1>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임시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에 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임시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③제1항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를 받은 자가 임시 허가를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3.22, 2021.1.5, 2025.10.1>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⑤시ㆍ도지사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5>

2. 확인된 조문 연결

먹는물관리법 제1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먹는물관리법 제1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먹는물관리법 제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먹는물관리법 제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산지관리법 제1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2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0조제3항 조문 인용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0조제1항 조문 인용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0조제3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3의2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해당 조문 보기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인용 조문 · §4, §4의2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산지일시사용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

산지일시사용신고가 법령상 기준을 충족하면 군수는 신고를 수리해야 하며 가허가 조건 미이행을 이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10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66개 · 먹는물 등의 수질 관리·정의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먹는물관리법 제5조 · 먹는물 등의 수질 관리클러스터 대표 먹는물관리법 제3조 · 정의클러스터 대표 먹는물관리법 제43조 · 검사기관의 지정클러스터 대표 지하수법 제8조 ·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먹는물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의2 ·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ㆍ관리제8조의3 · 샘물보전구역의 지정제8조의4 · 주민등의 의견청취제8조의5 · 샘물보전구역에서의 금지행위제9조 ·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등

제10조 · 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제한 등제12조 ·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제12조의2 ·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취소제13조 · 환경영향조사제14조 · 환경영향조사의 대행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