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환경영향심사)
①시ㆍ도지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내 기술적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서에 대한 기술적 심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먹는물관리법 제18조 · 환경영향심사
먹는물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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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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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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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관련 전문기관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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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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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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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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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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