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 환경영향조사의 실시를 대행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능력, 시설, 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3.22, 2025.10.1>
먹는물관리법 제15조 ·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
먹는물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지하수 관련 전문기관 지정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