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먹는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하여 알맞은 지도와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먹는물관련영업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 좋은 먹는물을 안전하고 알맞게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먹는물관리법 제2조 · 책무
먹는물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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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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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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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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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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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관련 전문기관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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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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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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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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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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