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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먹는물관리법 · 제19조

먹는물관리법 제19조 · 판매 등의 금지

먹는물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판매 등의 금지) 누구든지 먹는 데 제공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저장, 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개정 2008.3.21, 2010.3.22>

1.먹는샘물등 외의 물이나 그 물을 용기에 넣은 것
2.제2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먹는샘물등이나 그 물을 용기에 넣은 것
3.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먹는샘물등이나 그 물을 용기에 넣은 것
4.삭제 <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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