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먹는물관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3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3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6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1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0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6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6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1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3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3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4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4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1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68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7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0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1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3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908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책무
- 제3조 · 정의
- 제4조 · 적용범위
- 제5조 · 먹는물 등의 수질 관리
- 제6조 · 먹는물 수질에 대한 공정시험 방법
- 제7조 · 먹는물 수질 감시원
- 제8조 ·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 제9조 ·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등
- 제10조 · 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 제11조 ·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제한 등
- 제12조 ·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 제13조 · 환경영향조사
- 제14조 · 환경영향조사의 대행
- 제15조 ·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
- 제16조 · 결격 사유
- 제17조 · 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 제18조 · 환경영향심사
- 제19조 · 판매 등의 금지
- 제20조 · 시설 기준
- 제21조 · 영업의 허가 등
- 제22조 · 샘물등의 수위ㆍ수량ㆍ수질 관리
- 제23조 · 조건부 영업허가
- 제24조 · 영업허가 등의 제한
- 제25조 · 영업의 승계
- 제26조 · 수입신고 등
- 제27조 · 품질관리인
- 제28조 · 품질관리교육
- 제29조 · 건강진단
- 제30조 · 준수 사항
- 제31조
- 제32조
- 제33조
- 제34조
- 제35조
- 제36조 · 기준과 규격
- 제37조 · 표시기준
- 제38조 · 수출용 제품의 기준, 규격, 표시 기준
- 제39조 · 광고의 제한
- 제40조 · 거짓 또는 과대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
- 제41조 · 자가 품질 검사의 의무
- 제42조 ·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 제43조 · 검사기관의 지정
- 제44조 · 소비자보호
- 제45조 · 지도와 개선명령
- 제46조 · 폐쇄조치 등
- 제47조 · 폐기처분 등
- 제48조 · 허가의 취소 등
- 제49조 ·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 제50조 · 청문
- 제51조 · 과징금 처분
- 제52조 · 국고보조
- 제5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4조 · 자료의 요청
- 제55조 · 위임과 위탁 등
- 제56조 · 수수료
- 제57조 · 벌칙
- 제58조 · 벌칙
- 제59조 · 벌칙
- 제60조 · 양벌규정
- 제61조 · 과태료
- 제8의2조 ·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ㆍ관리
- 제8의3조 · 샘물보전구역의 지정
- 제8의4조 · 주민등의 의견청취
- 제8의5조 · 샘물보전구역에서의 금지행위
- 제12의2조 ·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취소
- 제14의2조 · 환경영향조사 준수사항
- 제31의2조
- 제40의2조 · 유사 표시의 사용금지
- 제41의2조 · 유통 중인 먹는샘물등의 품질검사
- 제43의2조 · 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자격정지
- 제47의2조 · 공표명령
- 제47의3조 · 먹는샘물등의 회수
- 제48의2조 · 영업정지처분 등 조치 명령
- 제51의2조 · 위반사실 등의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