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1.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의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불리한 조치를 한 자
2.삭제 <2024.2.13>
3.삭제 <2012.1.26>
장애인복지법 제88조 · 벌칙
장애인복지법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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