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의2조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9공포 · 2023-03-2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정위원회는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쟁(이하 "집합건물분쟁"이라 한다)을 심의ㆍ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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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조정위원회는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쟁(이하 "집합건물분쟁"이라 한다)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5.8.11, 2020.2.4>

1.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의 하자에 관한 분쟁.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된 분쟁은 제외한다.

2.관리인ㆍ관리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관리단ㆍ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분쟁

3.공용부분의 보존ㆍ관리 또는 변경에 관한 분쟁

4.관리비의 징수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분쟁

5.규약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분쟁

6.재건축과 관련된 철거, 비용분담 및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분쟁

6의2. 소음ㆍ진동ㆍ악취 등 공동생활과 관련된 분쟁

7.그 밖에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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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6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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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는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쟁(이하 "집합건물분쟁"이라 한다)을 심의ㆍ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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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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