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목적

등기기간의 기산

관할등기소

준용규정

영리업무의 범위

자료제공의 요청

업무의 위탁

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복무기간

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절차

재직기간의 합산절차

반납금의 납부방법

유족의 인정기준 등

반납금액의 산정

심의대상 급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

기준소득월액의 상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

연금증서의 교부

연금수급자의 주소ㆍ성명 변경신고

연금지급일

이민 및 국적 상실에 따른 연금청산 청구

연금액 전액 지급정지 대상 기관

장해연금 등의 지급정지

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지급방법

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

급여의 지급

급여의 환수

급여를 받을 권리의 담보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공제액청구

연금 조정을 위한 수급자 여부의 확인

제3자의 손해배상과의 조정

급여의 종류 및 지급시기의 변경

직무상 요양급여

요양 등의 자문

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직무상요양 승인

직무상요양기간의 연장

직무상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직무상요양급여비용의 산정

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요양기관의 변경

요양의 종결

간병급여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수당의 지급 기준

재활운동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기준소득월액의 하한

기준소득월액의 적용기간

소득 관련 자료의 제출 및 기준소득월액의 통보

기준소득월액 및 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

신고 소득의 확인 등

설립등기

심리상담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장해등급의 결정

장해급여의 청구

장해연금의 수급권 상실신고

청구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장해 상태

장해 상태 확인을 위한 진단 요구 등

행방불명된 사람의 장해급여 지급

장해유족연금의 청구

직무상유족연금 등의 청구

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신고

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이전신청

재난부조금

사망조위금

지부의 설치등기

직제와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한 퇴직의 확인

퇴직연금 수급을 위한 장해 상태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실질적인 혼인기간의 인정 기준

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퇴직급여 청구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

퇴직급여 등의 산정 및 지급의 특례

행방불명된 사람의 퇴직급여 지급

퇴직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의 청구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이전신청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신고

비직무상 장해급여의 청구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의 결정 등

비직무상 장해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이전등기

퇴직수당의 청구

퇴직수당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감액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감액

진단 불응 시의 급여의 감액

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국가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의 금액

개인부담금ㆍ법인부담금등의 납입

재해보상부담금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의 부담

변경등기

국가부담금의 계상

국가부담금 정산 이자율

국가부담금의 납부

연체금의 징수

강제징수

결손처분

기준소득월액이 변동된 경우의 개인부담금 산정

신분변동신고

연금액의 이체

급여재심위원회의 조직

위원의 임기

위원장

의사

등기신청인

위원회의 서무 및 위원수당등

심사청구의 절차

청구서의 보완 및 청구의 각하

관계인에 대한 통지

보고 또는 의견의 진술

심사의 결정

결정의 효력

관계인의 실비보상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의 조직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와 서기

수당

기금운용의 공시

시효기산일

연금관련사항의 전산관리

신규임용 교직원의 임용신고 등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인영의 등록

재직자에 대한 실태조사

전자문서와 서식 등

관할청의 업무협조

정원증감시의 통보

위탁사업과 비용부담등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단의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