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제3의2조 (피지정인의 자격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별정우체국(別定郵遞局)을 설치ㆍ운영하여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직원의 퇴직과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직원과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일 것.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일 것.

피지정인의 자격요건국가공무원법보험업법사람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자산이이상신원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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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피지정인의 자격요건) 피지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6.3, 2015.12.15, 2017.7.26>

1.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일 것

2.「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일 것

3.별정우체국 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이 있는 사람일 것

4.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 있는 사람일 것

5.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 있는 사람 2명 이상을 신원보증인으로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이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신원보증보험(「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것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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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8, §74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위임 조문 · §3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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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일 것.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일 것.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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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