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기금의 적립)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대량 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상태 불안에 대비한 준비금으로 여유자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제1항에 따른 여유자금의 적정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계정의 연말 적립금: 해당 연도 지출액의 1배 이상 1.5배 미만
2.실업급여 계정의 연말 적립금: 해당 연도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 미만
고용보험법 제84조 · 기금의 적립
고용보험법
시행 · 2028-01-01공포 · 2026-03-17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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