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경우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
②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따른다.
고용보험법 제10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고용보험법
시행 · 2028-01-01공포 · 2026-03-17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고용보험료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한국표준산업분류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