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1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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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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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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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117조 · 양벌규정

고용보험법

시행 · 2028-01-01공포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