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일·개정 이력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8-01-01	2026-03-17	법률 제214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7-01-01	2026-03-17	법률 제214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11-27	2026-05-26	법률 제216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9-18	2026-03-17	법률 제214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8-20	2026-02-19	법률 제213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5-12	2025-11-11	법률 제211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3-17	2026-03-17	법률 제214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2-23	2024-10-22	법률 제205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5-17	2023-08-08	법률 제1959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7-01	2022-12-31	법률 제192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7-01	2022-06-10	법률 제189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1-01	2022-12-31	법률 제192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2-31	2022-12-31	법률 제192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2-11	2022-06-10	법률 제189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6-10	2022-06-10	법률 제189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2-18	2021-08-17	법률 제184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1-01	2021-01-05	법률 제178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7-01	2021-01-05	법률 제178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06-09	법률 제174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8-28	2020-05-26	법률 제173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8-28	2019-08-27	법률 제165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5-26	2020-05-26	법률 제173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2-28	2019-08-27	법률 제165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1-01	2019-04-30	법률 제164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10-01	2019-08-27	법률 제165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16	2019-01-15	법률 제162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4-30	2019-04-30	법률 제164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1-15	2019-01-15	법률 제162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6-28	2016-12-27	법률 제144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2-27	2016-12-27	법률 제144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8-12	2016-01-19	법률 제138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8-01	2016-05-29	법률 제142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4-21	2015-01-20	법률 제130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20	2015-01-20	법률 제130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7-01	2014-01-21	법률 제123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2-12	2012-12-11	법률 제1153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6-04	2013-06-04	법률 제118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4-24	2013-01-23	법률 제116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2	2013-03-22	법률 제116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8-02	2012-02-01	법률 제112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1-22	2011-07-21	법률 제108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2-08	2011-06-07	법률 제1078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1-25	2011-05-24	법률 제107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9-22	2011-07-21	법률 제108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7-21	2011-07-21	법률 제108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2-05	2010-02-04	법률 제99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05-31	법률 제103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01-27	법률 제99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9-01	2010-05-31	법률 제1033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7-05	2010-06-04	법률 제103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1-01	2009-10-09	법률 제97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2-31	2008-12-31	법률 제93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6-22	2007-12-21	법률 제878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3-21	2008-03-21	법률 제89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5-11	2007-05-11	법률 제8429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7-03-29	2006-12-28	법률 제81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1-01	2006-12-30	법률 제81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1-01	2006-10-04	법률 제80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1-01	2005-12-07	법률 제77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1-01	2005-05-31	법률 제75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1-01	2003-12-31	법률 제70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1-01	2002-12-30	법률 제68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11-01	2001-08-14	법률 제65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4-01	1999-12-31	법률 제60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1-12	2000-01-12	법률 제612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10-01	1998-09-17	법률 제55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3-01	1998-02-20	법률 제55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8-28	1997-08-28	법률 제53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01-01	1996-12-30	법률 제52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7-01	1993-12-27	법률 제4644호	제정	공식 버전
1995-05-01	1994-12-22	법률 제48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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