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국고의 부담)
①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②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의 관리ㆍ운영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5조 · 국고의 부담
고용보험법
시행 · 2028-01-01공포 · 2026-03-17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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