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조(결정의 효력)
①결정은 심사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결정서의 정본을 보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9.1.15>
②결정은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기속(羈束)한다. <개정 2019.1.15>
고용보험법 제98조 · 결정의 효력
고용보험법
시행 · 2028-01-01공포 · 2026-03-17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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