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10조의2 (외국인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 대한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제4장 및 제5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제외한 외국인이 근로계약, 제77조의2제1항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제77조의6제1항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의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개정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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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 함께 인용외국인고용법 제2조외국인근로자의 정의
- 조문 인용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
- 조문 인용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의2
- 조문 인용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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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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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산정 시 “근로자의 총수”에서 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를 제외할 수 있는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 등 관련)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산정 시 근로자 총수에서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 수를 제외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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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보험료제7조 · 고용보험위원회제8조 · 적용 범위제9조 ·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제10조 ·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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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보험 관련 조사ㆍ연구제11조의2 · 보험사업의 평가제12조 · 국제교류ㆍ협력제13조 ·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제14조 · 피보험자격의 상실일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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