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1조 (석유 수급의 안정을 위한 명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고,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며 관련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외 석유 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석유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석유 유통질서의 문란으로 인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석유 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석유판매업자ㆍ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이하 "석유정제업자등"이라 한다), 석유화학제품의 제조ㆍ판매업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상의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소비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요소비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지역별ㆍ주요수급자별 석유의 배정
2.석유정제시설의 정제능력ㆍ가동 및 조업
3.석유정제업자의 석유제품 종류별 생산 비율
4.석유의 비축량 및 석유저장시설의 사용
5.석유의 도입방법ㆍ도입지역 등 수출입
6.석유의 위탁 정제 및 위탁 가공
7.석유제품의 규격 및 정량(定量) 거래질서의 확립
8.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상호 간의 석유의 등가(等價) 교환 또는 분배 사용
9.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유통시설 및 그 사용
10.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유통구조 및 유통경로
11.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유통거래질서의 확립
1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의 주요소비자ㆍ판매자의 신고
13.그 밖에 석유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한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석유제품에 관한 기준을 완화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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